2025년 7월 1일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국가의 새로운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회수 절차, 기대 효과와 한계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양육비 선지급제란?
•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제도 주요 내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 양육비 회수 체계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 기대 효과 및 한계
• 결론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비양육자의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5년 7월 1일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양육비 미지급 현황

현재 양육비 채무가 있는 부모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지급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38.3%이던 양육비 이행률이 2024년 9월 44.7%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부모가 50% 이상입니다. 더욱이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이혼, 미혼 한부모의 72.1%가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가족 현황

2022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149만 4천 가구로 일반 가구의 6.9% 수준이며, 이 중 75.6%인 112만 9천 가구가 여성 한부모입니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로, 전체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483만 가구의 7.7%를 차지합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일반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8.8%에 불과합니다.

선지급제의 중요성

양육비 선지급제는 빈곤아동 예방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양육비 지급은 지금 당장 먹고, 입고, 생존해야 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가장 먼저 변제되어야 할 채무로, '나중에 줄게', '돈 많이 벌면 줄게'라며 미룰 수 있는 성질의 채무가 아닙니다.

제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서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 소득 기준 충족: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갖추는 등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별도의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18세)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중지 조건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합니다. 이는 국가의 선지급이 비양육부모의 양육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임을 명확히 하는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법원의 판결문, 심판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집행권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등 신청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연장 시 60일)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선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양육비 회수 체계

회수 절차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됩니다.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수 통지: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내려진 후, 정기적으로 회수 사유와 금액 등이 담긴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 납부 독촉: 통지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합니다.
• 강제 징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될 경우,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회수 절차를 통해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이 양육비 선지급제의 목적입니다.

채무자 제재 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을 확대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 '양육비 이행 관리원' 신청, 지급, 회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기관 소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4년 9월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하여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양육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비양육자 정보 조회: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 양육비 관련 소송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양육비 모니터링: 소송 종료 후 지급되어야 하는 양육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 조치 연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련 제재 조치와 연계하여 이행을 촉구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급하게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 업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접수 및 지급, 그리고 채무자로부터의 회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대 효과 및 한계

기대 효과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계 및 우려사항

일부에서는 선지급 금액이 월 20만원으로 실제 양육비 필요액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월평균 71만1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론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지급금 회수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비양육부모의 양육 책임 의식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